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06.26.

개정 2013.11.13.

개정 2014.06.25.

개정 2015.04.28.

개정 2016.11.29.

개정 2018.10.30.

개정 2019.06.24.

제1장  총 칙

제１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5., 2015.4.28., 2018.10.30.>

제２조(목적) 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체육계의 공적에 대한 포상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5., 2019.6.2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처무규정,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9., 2019.6.24.>

2.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처무규정,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9., 2019.6.24.>

3. 표창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6.25., 2019.6.24.>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28., 2016.11.29., 2019.6.24.>

②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4.>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개정 2014.6.25.> 삭제 <2019.6.24.>

제9조(회의소집 및 정족수)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법 제

제1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법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처무규정,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16.11.29.>

2.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처무규정, 제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개정 2016.11.29.>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6.25.>

제3장  표 창

제13조(종류) ① 장애인체육회의 포상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6.25.>

② 서울특별시장 포상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9.6.24.>

③ 자체표창은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 및 서울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신설 2019.6.24.>

제14조(절차) ① 장애인체육회 자체표창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 및 구 지회장 등 유관단체장이 추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써 확정한다. <개정 2019.6.24.>

② 장애인체육회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4.6.25., 2019.6.24.>

③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제15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장애인체육회 창립기념일 <개정 2014.6.25.>

2. 삭제 <2019.6.24.>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인의 밤(체육상 시상식) <개정 2019.6.24.>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

3. 기타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6.24.>

제16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공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4장  징 계

제17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 및 구 장애인체육회는 당해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8.10.30., 2019.6.24.>

제18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개정 2019.6.24.>

1. 선수에 대한 징계 <개정 2019.6.24.>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신설 2019.6.24.>

나. 경징계 : 견책 <신설 2019.6.24.>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개정 2019.6.24.>

가. 중징계 :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신설 2019.6.24.>

나. 경징계 : 견책 <신설 2019.6.24.>

3. 심판에 대한 징계 <신설 2019.6.24.>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4. 단체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신설 2019.6.24.>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③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신설 2019.6.24.>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가. 1차 적발 :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제20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    서 문란 행위 <개정 2019.6.24.>

4.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4.>

5. 정부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위배되는 경우 <신설 2019.6.24.>

6.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건 <신설 2019.6.24.>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의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신설 2019.6.24.>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 시도지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9.6.24.>

제20조의2(징계기관 분류)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대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구 지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신설 2019.6.24.>

제20조의3(징계요구)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9.6.24.>

제21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사 요구) ①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단체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8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4.>

제26조(이의신청) ① 당해단체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단체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거나, 해당단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징계사항을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단체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 규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당해단체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⑤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25.>

제27조(징계의 의결) 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5조에 의거 당해단체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11.19.>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14.6.25.>

④ 당해단체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단체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25.>

제29조(징계의 보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당해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부  칙 <2014.6.25.>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２조(경과조치) 구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며, 당해단체 규정의 제⋅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19.6.24.>

제3조(이사회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장애인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6.25., 2016.11.29.>

[본조신설 2013.11.19.]

부  칙 <2016.11.29.>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30.>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6.24.>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6.24.>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기관명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6.24.>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10.30.>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글		②소 속		③직위 (급)
			한자		④주민등록 번 호		⑤재직기간
		⑥주 소
⑦징계 사유
⑧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귀하

190㎜×268㎜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 소 속			② 직급(직위)			③ 성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 해당없음)
		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 해당됨, □ 해당없음)
		③ 중점정화대상 비위 관계 (□ 해당됨, □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감경대상비위해당 여부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4. 혐의자의 평소 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
5. 근무성적 (최근 2년)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6. 기 타		※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 위) (실인)

190㎜×268㎜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10.30.>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⑤ 출 석 이 유
⑥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권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인사관리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 □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귀하

190㎜×268㎜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10.30.>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의 결 주 문
⑤이 유
	년 월 일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190㎜×268㎜

[별지 제8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소 속			②직 급(직위)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인사관리규정 제 60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

[별지 제10호 서식]

확 인 서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워 (1) 현 재 (2) 혐의당시 나. 직 급 다. 성 명(한글) (한자) 2. 제106조 제2항 본문 단서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106조 해당상벌 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제106조 제1항 해당공적 및 징계 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제106조 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 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 성 책 임 자 (소속과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